‘산업기술 강국’ 목표 초격차와 안정 투자 필수!
대한민국 산업기술 혁신 계획 개요
내년부터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방향과 목표를 명시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며,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8차 계획안에서는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친환경(DX) 전환, 공급망 안정을 3대 분야로 설정하고, 연구개발(R&D) 제도·프로세스 개편 등을 통해 민간주도를 지원하며, 시장성과 창출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 대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모두 포함하며 국가 전체의 혁신 생태계 강화를 지향합니다.
핵심 전략 및 방향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2030년까지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주요 추진 전략을 소개합니다. 먼저,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전 주기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성과 극대화를 이룰 것입니다. 또한, 산업·기술융합의 가속화를 통해 신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며, 미래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원활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45개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프로젝트 활성화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연구개발 제도의 개편
이 계획은 연구개발(R&D) 제도의 개편을 통해 시장성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을 대형 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자 중심의 수요자 중심 과제 신청 방식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자가 제안하는 세부 연구 계획과 목표를 정립하여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민간주도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8차 계획은 민간주도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에는 연구자 창업 지원 및 CVC(기업 벤처 캐피탈) 연계를 통한 스케일업 투자 확대와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연구자와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지게 합니다.
전 부처 산업융합 R&D 확대
| 산업융합 R&D 목표 | 프로젝트 수 | 예산 규모 |
| 전체 산업융합 R&D 규모 2배 확대 | 200개 수준으로 조정 | 신규예산의 70% |
전 부처 산업융합 R&D의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융합 얼라이언스가 구성될 예정이며, 지역 및 업종별 대표 융합혁신 리빙랩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융합 분야 프로젝트 발굴과 지원을 통해 국내외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미래 산업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수 연구자 및 기업 지원
우수 기업 연구소를 육성하고, 우수 연구자의 기업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또한 포함됩니다. 이는 기업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의 해외 연구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기술 문화 조성
산업기술인의 날 지정, K-Girls’ Day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취적인 산업기술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술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청소년 및 인재들에게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진출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방안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중소기업의 R&D 역할을 저변 확대 중심에서 수월성 위주의 혁신형 강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탄소중립분야에 R&D 신규 과제를 50% 이상 집중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에필로그
현재, 정부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융합, 민간 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문의 정보
문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기획총괄팀(02-733-494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5),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1)이러한 지원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어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