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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국토부 설명
윤 정부 기간 35번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각종 특공 및 추첨제를 확대하고, 공급 없이 빠른 시류에 따라 '홱홱' 현상이 나타나며 가입자 수가 줄고 포기자 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및 부부 중복신청 허용이 이뤄지고,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며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여 사회초년생, 혼인·출산가구가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소득기준 완화 및 향후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4050세대의 청약 기회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분양가 상승, 공급규모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은 단기 가입자 중심으로 해지되고 있으며, 특별·우선 공급이 확대되면 단기 가입자인 2030세대의 통장 가입·유지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장 변동 상황에 부합하고, 저출산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앞으로도 연령별로 기회를 고르게 가질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설계 ·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공공주택정책과 (044-201-3351), (044-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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