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대수술'로 중증환자 구조…상급종합병원이 강화된 응급의료력으로 도와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체계 및 구조 개편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협력체계를 갖춰 지역 완결적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 중증 중심 진료체계: 중증 환자를 위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 협력 강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병상 구조 혁신: 일반병상 축소, 중환자 병상 확대로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며, 적정 병상을 유지하고 확보하여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합니다.
• 인력 중심 운영: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하며,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3년 내에 구조 전환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진료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 갈등 예방: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과 환자-의료진 간 소통을 강화하여 의료사고 발생과 소송을 최소화합니다.
• 혁신적 분쟁해결: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강화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조정절차를 마련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혁신합니다.
• 객관적 조정절차: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의 사고 경위 설명, 감정표시 등을 제도화하여 신뢰성을 높입니다.

특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화한 후, 관련 입법계획을 다음 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투자 계획: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여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투자를 통해 진료 품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료혁신 특위는 혁신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