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시정 권고 체육회 임원 징계와 연임!
체육단체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요구했습니다. 체육단체의 징계관할권 상향은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비리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권고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권한이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회장과 임원이 같은 단체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비리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성 지적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체육회장이 선임한 위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이라는 점도 이 시스템의 공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문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체육단체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의 중요성
-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문제
- 체육단체 임원 징계 이행 현황
징계 미이행 현황
문체부는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후,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지만 미이행된 건수가 116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그 중 체육단체 임원과 관련된 건수는 38건(33%)에 이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징계 미이행은 체육단체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단체는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의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징계 처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
현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이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임원 연임 제한에 대한 기준이 정관에 명확히 나와 있지만, 실제 심사 기준은 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원의 기여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심사 기준은 정성평가의 비중이 크고 심사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심사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자의적인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공정한 운영 지적 및 개선 요청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범위에는 위원들의 전문성,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프로세스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체부는 양 단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 사항 요약
이번 권고는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체육단체 임원 징계 효율성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는 징계관할권 상향,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조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문체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과정을 통해 체육단체의 정상화와 스포츠 윤리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권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7, 31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체육단체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이러한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 체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 이용주안 사항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