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석탄발전소 폐지 특별법 국회 통과 임박

충남 석탄발전소 폐지 특별법 국회 통과 임박

충청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심사를 통과하며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보령과 태안 등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은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충남도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함께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5월 19일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특별법에는 충남도가 강력히 요구한 핵심 내용들이 반영됐다. 우선, 기후대응기금 등 5개 정부 재원을 활용해 체계적인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발전소 폐지 지역에 무탄소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우선 육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송·배전 인프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 고용 안정에도 중점을 두어 정의로운 전환 특구, 산업위기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기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충남도는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현장에 집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최종 통과가 남아있으며, 충남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마지막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별도계정 신설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탄소중립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완성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든든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