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토지행정 혁신 머리 맞대

충남, 2026년 토지행정 혁신 머리 맞대

충청남도는 31일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6년 토지행정 신규 시책 구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중심의 토지행정 정책 발굴과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도와 시군의 지적 업무 실·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신규 시책 발표와 토론, 선호도 조사, 개선 및 건의 사항 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드론 등 첨단 기술 활용과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행정을 구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지적불부합 경계 재정비 사업, 도시지역 내 형질 변경 토지 정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물 분할 정리, 농지법 위반 과태료 신설에 따른 안내 서비스, 건물 준공 후 지적공부 미정리 국·공유지 정비 등 총 26건의 예비 시책이 다뤄졌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 교환을 통해 실행력과 현장성을 갖춘 다양한 제안이 도출되었다. 충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시책들을 정책화 가능성, 타 부서 연계성,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추진할 신규 사업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도민 삶의 바로미터”라며 “‘더 나은 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토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