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민참여예산, 생활 속 아이디어 현실로

충남 도민참여예산, 생활 속 아이디어 현실로

2026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사업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제도는 도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예산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민참여예산제의 법적 근거와 추진 배경

충남도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해 운영되며, 예산 전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구조로, 행정 주도의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제 사례로 본 도민참여예산의 효과

첫 번째 사례는 서울 대학가 주변 야간 귀갓길 안전 문제로, 주민들이 직접 위험 구간을 제안해 CCTV, 가로등, 비상벨, 안심거울, 경찰 순찰 안내판 등 맞춤형 안전 인프라가 설치되었다. 이 사업은 주민 체감형 안전시설 설치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확대 추진되고 있다.

두 번째는 계룡시 금암동 일대 보행 신호등 개선 사업이다. 보행 신호 시간이 짧아 초등학생과 노인 등 보행 약자가 불편을 겪자, 도민 제안을 통해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다.

세 번째 사례는 보령시 남포면 마을 도로 보행 환경 개선으로, 인도가 없어 보행 위험이 높았던 구간에 대한 개선이 도민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6년 도민참여예산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2026년 도민참여예산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 접수되며, 집중 접수 기간은 3월 3일부터 5월 27일까지다. 신청은 충남서로e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도 지원된다. 선정 발표는 9월에 이루어지며, 도민투표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이 결정된다.

신청 대상과 사업 유형

충남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과 비영리법인, 단체도 참여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사업은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있거나 다수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반면 법령 위반, 소모성 행사, 1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 기존 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2025년 성과와 앞으로의 기대

2025년에는 총 320건, 761억 원 규모의 사업이 접수되어 44개 사업이 선정, 10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선정된 사업들은 2026년 추진될 예정으로, 도민참여예산제가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실행으로 이어지는 제도임을 입증했다.

충남도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