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재건축 2만 1000가구 공급 확정!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추진 배경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기존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37년까지 약 1만 4000호의 임대주택과 7200호의 신규 공공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기초 생활 및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장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국토부는 현장 실사와 거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2023년 10월에서 11월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진행된 이 조사는 97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입주자들이 인근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사하고자 하며, 재건축 후에는 더 넓은 평형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향후 주거 대책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재건축으로 동반되는 주민들의 임시 거처 요청
- 기존 복지관, 병원 및 커뮤니티 시설 요구
-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감
재건축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먼저,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처로서는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근 영구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이사 지원비와 이사 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이 재정착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책 계획 및 이행 과정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의 계획에 따르면,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된 장소에서 이사 및 착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연차별 순차이동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임시 거처 확보 방안
임시 거처 종류 | 위치 | 공급 호수 |
인근 영구임대주택 | 고양시 일산 | 4300호 |
신규 공공주택 | 수원 | 7200호 |
임시 거처 공급 계획은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사 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재건축 이후에 쾌적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민간아파트와의 통합재건축 추진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의 혼합 단지에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진행됩니다. 민간아파트 주민이 통합재건축을 원할 경우,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의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들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조정할 계획도 수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재건축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접근법으로 여겨집니다.
지자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도시별로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 및 복지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중장기적 효과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수급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은 단순히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향후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38)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처(055-922-45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