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 시행, 빈틈없는 보호 보장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소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출생과 임신부 보호를 위한 정책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로, 모든 아동의 출생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임산부와 아동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맞춤형 상담체계를 통해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통보
• 출생통보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시 독촉 통지
•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보호를 위한 첫걸음

출생통보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은 곧바로 시·읍·면에 출생 정보를 통보받아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하여 아동을 적시에 보호합니다.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와 아동을 더욱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산부가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맞춤형 상담체계를 통해 임산부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임산부가 보호출산 제도를 신청하여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절차

임산부는 가명 처리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일정 기간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하고 관련 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아동이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