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351명 감축 후속조치…사실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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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감축 논란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정원 감축 논란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정원 감축 문제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논하기 위한 거짓 주장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과 2,000명 증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사실이고,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와 주장을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현재 대비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수급추계에 근거하여 결정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 2000년 대한의사협회 결의문 | 2003년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 |
| "의사인력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 |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이행" | 3개 기관의 수급추계에 따른 결과 |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거짓으로 몰아 국민에 혼란을 준 대한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내용
2000년 의사파업 연구 결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의사파업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료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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