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활력 증진!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안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 조성과 청년층 및 은퇴자 등 특정 집단의 지방 이주 유도를 통해 지역 정착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이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상권 전략을 기획하도록 유도하고, 관계부처가 다부처와 묶음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앞으로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정부는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그동안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연계성 강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계사업의 확대 및 공모 절차의 간소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여 타운의 입지 및 구성 내용을 제안하고, 관계부처가 이를 지원하는 통합공모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지역 요구에 기반한 연계사업 확충
• 관계부처의 통합공모 활성화
• 창의적인 지역 타운 기획 지원
•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많은 지자체 혜택
• 사후 관리 체계의 정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또한 정부는 중기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가 연계하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연고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개별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협업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산업 진흥 계획을 세우고, 연계 지원을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와 농식품부도 협업하여 기업 육성 뿐만 아니라 외국인 채용도 지원하게 됩니다.

관계부처,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정부는 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상권 전략에 대해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각 지역의 상권 전략을 민간이 직접 기획함으로써 상권의 혁신과 더불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민간 주체들은 상권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지역자치단체는 인프라를 제공하여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협업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정부는 연계사업 확대와 통합 공모지침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특히, 내년도 관계부처 통합공모 절차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메뉴판 사업별 지원 내용을 구성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활력 타운에 대한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진행을 통해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지자체 프로젝트에 대해 각 부처의 우대 사항을 적용하여 현지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및 사업관리를 통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