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유출 차단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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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및 관리 강화
한국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를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과정
- 산업부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위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내 기술 보호 강화에 나섰다.
- 기술 유출 방지: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지정된다.
- 핵심기술 현행화: 산업부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현행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 내용
| 신규 지정 기술 | 해제된 기술 | 분야별 검토 |
|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 기술범위 세분화 |
| 고속철도차량 설계·해석·제조기술 | 증기발생기 원격 육안검사 기술 | 구체화 검토 |
핵심기술 보호 및 협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국내 핵심기술을 해외 전달 시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올해도 관련 기관과 협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변경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무역안보정책관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반영한 보호 및 협조 프로세스를 통해 기술보호를 강화할 것을 설명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044-203-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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