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진출 스타트업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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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발전전략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법률회사 주요 지원 국가 제공 서비스
김앤장 9개국(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상담
법무법인 광장 9개국(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상담
법무법인 태평양 9개국(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상담
법무법인 세종 9개국(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상담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해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

중기부는 창업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통해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FAQ 제공

중기부는 국내외 스타트업을 위해 자주 묻는 법률 질문에 대한 FAQ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타트업이 법률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벤처규제혁신단 (044-204-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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