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터 육아까지 책임지는 충남 돌봄정책
충남,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추진
충청남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한층 강화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공공의 책임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총 326억 원 투입, 4개 패키지 12개 사업으로 구성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는 촘촘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 326억 원 규모로 4개 패키지, 1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임신·출산 패키지: 탄생의 기적을 지키다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으로 고위험 임산부 부담 완화
- 난임시술비 지원 무제한 확대: 나이, 소득, 지원 횟수 제한 없이 난임 부부 지원 강화
-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정서적 지원 강화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산후조리원 없는 시군 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이 패키지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자영업자도 안심하고 육아
-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최대 3개월간 월 100만 원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12세 이하 자녀 양육 소상공인 대상 연 최대 360만 원 지원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을 막고 자영업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책이다.
보육·돌봄 패키지: 부모와 지역이 함께 키우는 환경 조성
-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개선: 미술, 음악, 신체놀이 등 특화 프로그램 강화
- 마을돌봄터 확대: 50개소까지 단계적 확대 및 방학 온 돌봄터 20개소 운영
-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상향: 최대 1500만 원으로 증액
기존 돌봄체계를 고도화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육아 친화 문화 패키지: 아이가 환영받는 사회 만들기
- 출산·육아 4+4 제도 활성화: 주 4일 출근제와 4시 퇴근제 도입으로 유연 근무 문화 확산
- 임산부 및 유아 동반 우선 입장제도 개선: 지정구역 운영 및 이용료 감면 포함
- 웰컴키즈존 지정: 아이 동반 이용 편리 음식점에 유아용품 구매비 지원
사회 전반에 아이 키움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아이가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정책 추진 일정과 기대 효과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하며,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고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는 2024년부터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가족돌봄수당 도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등 보육·돌봄 체계를 혁신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