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농업특례 4대 핵심

대전충남 행정통합 농업분야 핵심 특례 4가지 집중 논의

충청남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농업 분야 핵심 특례 4가지를 중심으로 지역 농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6일 도청에서 열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3차 회의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 이양,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특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고령 은퇴농 연금제 도입 등 4대 특례가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이양으로 신속한 토지 활용 기대

현재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한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023년 예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입지는 우수했으나 전체 면적의 82%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투자진흥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특별시가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기업의 입지 공급을 신속하게 하고 투자 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척지 개발 권한 이양과 부담금 감면으로 신산업 거점 조성

간척지 개발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수여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특례에는 간척지 이용계획, 사업구역, 시행자 결정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하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 승인 없이 사업 착수가 가능해지고 초기 자본 부담이 줄어들어 대규모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간척지는 기존 1차 산업 중심에서 스마트팜과 ICT 산업단지 등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권한 이양과 지원 강화

스마트농업육성지구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어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특례를 통해 특별시가 직접 지구를 지정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충남이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고령 은퇴농 연금제 도입으로 농업인 세대 간 상생 구조 구축

고령 은퇴농 연금제는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연금을 지급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 또는 매매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 은퇴 농업인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고, 청년 농업인은 농지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방정부 권한 강화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 실현

이번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보유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충남도는 특별시가 주도적으로 토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입니다.

이승열 정책기획관은 "대전·충남의 땅을 특별시가 주도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