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원년 선언!

202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서의 목표를 세운 가운데,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올해를 특별히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해로 삼고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방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과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정책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규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 103조 원에 달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사감위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차단 작업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된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도박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도박 계좌를 분석하고 감시하며, 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 도박 자금의 차단을 목표로 할 것이다.

• 불법도박 사이트의 감시 및 차단 강화
•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 감시 활동 전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및 정책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최근 경찰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검거된 불법 도박 관련자들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47.3%에 달해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매년 초중고 학생 수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300만 명 이상이 교육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협력 및 프로그램

청소년 도박 예방 캠페인은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되며,전국적 차원에서 실시된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와 함께, 교육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군 인력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정신적 상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사행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사항

사행산업은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이용자 실명제 및 건전 구매 문화를 확립하여 사행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문화예술과 여가 활동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사행 산업을 활용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로 인해 사행산업이 건강한 레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대처

청소년 도박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불법사행산업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게임을 빙자한 도박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과 과정에 도박 예방 교육을 포함시키고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삼각 협력을 구축할 것이다.

국민의 참여 및 신고 활동 활성화

사감위는 국민의 불법 사행산업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박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국민이 불법 도박 신고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신건강 상담 및 치유 서비스 확대

문제 도박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도 증가할 것입니다. 사감위는 상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센터의 인력 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 문제를 포함한 문제 도박자 수를 매년 확대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문 의료진과 연계하여 문제 도박자 3만 명 이상을 상담하고 치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정부와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서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정부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사감위는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 예방 활동단과 실천 학교를 운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법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