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직자 거래 제한 대상이 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제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조치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채용비리가 높은 체육유관단체에 대한 집중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채용 규정 컨설팅도 진행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것입니다. 올 5월 19일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법령 정비를 통해 공직 사회 내 부패 예방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계획

2025년의 비전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고충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례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자립준비청년, 쪽방촌 주민, 한센인과 같은 소외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을 마련합니다.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원 해결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 공공·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청렴·공정사회 구현 방안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및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의 부정 수급 사례를 엄격히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예하 간부에 대한 갑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국가재정을 위한 기초를 만들겠습니다.

국제 협력 및 반부패 이니셔티브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태지역 내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국제 반부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반부패 이슈와 아태 지역의 공동 노력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한국의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동일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이익 조치를 미리 방지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소통 강화

최근 개설된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상담 데이터 공유 및 AI 어드바이저 활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내에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수를 50개 추가하여, 모든 이용기관의 총수를 1262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민원빅데이터 분석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국민 안전 강화, 양극화 해소,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개선과 발빠른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2025년의 국민 삶의 변화

유철환 위원장은 “2025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엄정한 대응을 통해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소통하며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문의 정보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에 대한 문의는 전화 (044-200-7113)로 가능하며, 정책 관련 뉴스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