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가이드라인 공개!

Last Updated : 2025-01-14

AI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AI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현업에서 폭넓게 활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의 안전한 정보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특성상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AI 이용자 보호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 대응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특히 마약, 도박 등과 같은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포함합니다. 불법 촬영물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도 ‘선임시차단, 후심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방지 및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정보 차단은 필수적인 사회적 책임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 스팸 및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 초점 설정
생성형 AI에 대한 신고 및 검증 프로세스 구축
정기적인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통한 자정활동 유도

미디어 생태계의 혁신적 발전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서비스의 강화된 규제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확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플랫폼상 유해정보의 유통 방지 및 콘텐츠 노출 기준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과 함께 일관된 규율 체계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생태계의 혁신은 앞으로의 성장과 번영의 열쇠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성 확보

방통위는 공정하고 건전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중으로 다양한 신규 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크패턴 및 하이재킹 광고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규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당한 광고행위 및 비용을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공정한 거래환경은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입니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송사 재허가 심사 강화

재난 방송 관리 지원 법 제정

방송사 공익성 심사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때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 내역을 반영하여 방송사에 대한 공익성 심사 및 평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방송의 즉각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방송 관리 지원에 힘쓰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방송에서의 안전성을 높일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은 방송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입니다.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외계층이 손쉽게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더욱이, 시청자 미디어센터 구축을 통해 지방 및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평등한 미디어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모든 이용자가 공정하게 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 추진의 방향과 다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및 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회의 공백 이후에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국민 안전은 방통위의 오랜 약속입니다.

결과와 향후 계획

결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디지털 및 미디어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한 방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통해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모든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향후에는 꾸준한 법적, 제도적 강화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