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10만개 상반기 예산 70% 집행 완료!
정부의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계획
현재 정부는 일자리 충격 최소화를 목표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지역별 채용행사와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고용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취업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2개에서 7개로 확대되며,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독 및 강제수사 방안을 통해 피해근로자를 조속히 구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고용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응
-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임금체불 문제의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
청년층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빠른 취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더욱 강화됩니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은 120개 대학으로 확대되며,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하여 다양한 심리 지원과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5만 8000명의 청년에게 일경험과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KDT)을 통해 4만 5000명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중장년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40~50대 중장년층에 대한 패키지형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력 설계와 함께 훈련 및 보조금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효과적인 재취업을 돕는 한편, 장애인과 관련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무 개발도 진행되어,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직무 옵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고용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개혁 지속 추진
| 노동약자 지원 정책 강화 | 기초 노동질서 감독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 고용보험 기준 개선 | 사회적 대화 통한 노동개혁 |
| 특별연장근로 활용 | 외국인력 고용허가 간소화 |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지원 |
기초 노동질서 감독과 자율 개선 촉진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 외에도 올해 신설되는 프리랜서 및 플랫폼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는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임금체계 개선 역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보건체계 확립 및 지원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강조하며, 3만 4000곳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자율적으로 안전장비를 신청하도록 하는 '자율품목 신청제'를 도입하여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안전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고용센터 및 통합 서비스 지원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구인-구직 매칭 기능을 더욱 고도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층과 다양한 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정부의 2025년 추진 계획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 장애인 등 각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실행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