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위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핵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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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공개
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정당한 이익' 조항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표
- 세 가지 요건 충족 필요: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
-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안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하는 공개 데이터 처리 시 안전성 확보 방안 상세 안내
- 업데이트 예정: 법령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안내서 지속 업데이트 예정
- 안전조치 유연한 도입: 기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안전조치 선택적 시행 가능
개인정보 공개 데이터 활용 시 주요 내용
|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 안내서 업데이트 |
| 세 가지 요건 충족 | 안전조치 유연성 | 법령 변화 대응 |
| 안전성 확보조치 상세 안내 | 업데이트 계획 | 안전조치 선택적 시행 |
| 안내서 적용사례 안내 | 안전조치 이행사례 | 법령 대응 완화 |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노력
정부의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은 데이터 보호와 기술 혁신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이 조성되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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