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인사배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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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구성 논란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방식에 대한 논란
- 심사위원 명단 공개 지연: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논란 발생
- 점수제도 변경 요구: 강제차등점수 폐기 및 종합점수제 도입으로 설계심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조달청의 설명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구성과 공개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
| 교수·공무원·건축사 구성 | 건축사 심사위원 선정 | 심사위원 명단 공개 |
|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운영 | 전문성 높은 건축사 참여 | 2017년 후 심사 전 미리 공개 |
| 30% 이내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참여 | 건축사 자격증 소지 공무원도 참여 가능 | LH업무 이관과 무관 |
종합점수제 도입의 목적: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을 줄이며 심사 공정성 강화
- 실제 실시된 심사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영향 없음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 및 평가모니터링 운영
문의: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 (042-724-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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