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개편 결정 안했다! 보도 신중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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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상속세 개편 방향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이달 말 세법 개정 시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 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액도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의 설명 및 주의 사항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으며 보도 시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세제실 재산세제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시에는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중요 내용
- 자녀 일괄공제 한도가 최대 10억원까지 상향 검토 중
- 배우자 공제액 상향 방안도 검토 중
- 상속세 개편 방향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 예정
-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시, 출처 표기 의무화
- 사진 사용 시 저작권 주의 요망
표
| 자녀 일괄공제 상향 | 배우자 공제액 상향 | 상속세 개편 방향 |
| 10억원까지 검토 중 | 수준 유지 중 | 장기적인 과제 |
| 상향 검토 중 | 유사한 수준 검토 중 | 성찰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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