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위메프·티몬 피해 구제 위한 유동성 확대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업체와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유동성 공급을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상목 부총리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소비자 피해 지원 방안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환불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해 위약금이나 환불이 필요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된 환불금만도 약 359억 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여행·숙박·항공권 문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소비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상품과 상품권 피해 환불도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업계의 협조로 신속하게 해결될 예정입니다.

• 소비자환급 지원 방안
• 여행상품 피해 대처 방안
• 상품권 집단분쟁 조정 신청
• 소액결제 시스템 개선 계획
• 소비자 권리 보호 시스템 강화

판매자 피해 지원 방안

판매자 피해 지원에 있어 정부는 더욱 신속하고도 세심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기 연장 및 대출금리 인하 방안이 주요한 지원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합동으로 4000억 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영향을 받은 판매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게는 직접 대출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지속적 지원 방안

정부는 향후 여러 지원 방안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를 돕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빨리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급대응반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 지원 방지 시스템을 확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한 경영 애로 해소 방안은 법률개정안 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문의 사항

피해 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전화: 044-215-45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