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 관리위반 행정제재 대상 - 주목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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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장의 발언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위의 입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은 행정적 제재 사항이며,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포함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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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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