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로 불법 하천시설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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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로 불법 하천시설 근절한다

국민 참여로 불법 하천시설 근절한다

충청남도 당진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하천구역 내 불법 의심 시설이나 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청정하계는 GPS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지도상에서 해당 시설이 하천구역을 침범하고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불법 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시설, 하천 및 소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 그리고 하천이나 계곡 이용객에게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 행위 등이다. 불법 점용이란 공공의 공간인 하천을 허가 없이 개인이나 업체가 시설물로 점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며, 로그인 절차 없이도 접근할 수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불법 의심 시설을 발견하면 청정하계에 접속해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하천구역 침범 여부를 판단한 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GPS 오차나 항공사진과 하천구역 경계의 차이로 인해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가 필요하다.

당진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하천과 계곡의 청정 환경을 지키고, 불법 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하천 환경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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