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강화…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기 출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정부는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IP)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기구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이 구성되어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위원회의 목표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 및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범은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위원회 구성과 역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IP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저작권(3), 국제통상(1), 금융투자(2)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국가의 지식재산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식재산위원회는 향후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각 부처 간 협력과 조율을 통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이슈 해결 및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심의 및 조정
•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 및 협력
•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 지식재산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IP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2-423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후속조치와 기대 효과

위원회는 특히 부처 간 협력과 정책 이견 조율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는 곧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혁신과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IP 관련 국제 협력에 참여하여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고, 새로운 국제 규범을 형성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통합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식재산 강국 실현은 국민의 일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위원회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