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장 주차장과 물류시설로 변신!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체계 개선
정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여,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된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매립장 활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매립장 주변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매립장 관리가 50~60년에 걸쳐 필요함을 고려한 것으로,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매립장 안정화 속도와 여건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폐기물 매립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
1987년부터 유지된 폐기물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가 부도 매립장 사례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된다. 매립업체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보증금 상환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매립장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 확대
- 재무성 진단 체계 마련
- 공제조합 설립 추진
환경 감시 및 정보 공개 강화
환경부는 매립장 침출수 수위 상승에 따른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 수위 측정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측 지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매립장 운영 전과 운영 중에 걸쳐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그 외에도, 매립장 환경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장별 폐기물 정보, 잔여 용량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통계 연보도 발간될 예정이다.
사용종료 매립장 활용 방안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현재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는 폐기물 매립장이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닌, 지역 사회의 여가 공간과 산업 기반 시설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공원, 체육시설 외에도 물류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및 관리 기준 합리화
| 운영기준 | 관리기준 | 기술 변화 반영 |
| 침출수 수위 기준 조정 | 토양 오염 조사 확대 | 복토재의 다양화 |
현재 관리 기준은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국내 강우 유형과 매립장 규모에 맞춰 침출수 수위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복토재를 추가로 허용하여 매립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이는 특히 매립장 운영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자원 관리와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정책 추진의 중요성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30년 전의 매립 제도를 현대화하고, 미래형 매립 제도로의 발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책임
폐기물 매립시설은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의거, 공공과 민간 각각의 책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주로 지자체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 또한 각 주체에게 이행된다. 따라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각 주체가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주민 권리 강화 및 정보 접근성 개선
민간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매립장 환경관리 정보의 제공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립장 운영자들은 반입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이번 변화는 주민의 권리 강화뿐 아니라, 매립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기대되는 변화와 전망
이번 정책은 매립장 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매립장의 안정화와 환경 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도 선진국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 및 주민 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