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확대 혜택이 두 배!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액
여성가족부는 2025년도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총 56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73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침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아동양육비와 같은 복지 지원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아동양육비의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이는 많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양육비의 인상과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서도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상된 지원금액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학용품비 지원도 초등학생까지 확대되며, 지원 금액은 연 9만 3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부모가정의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 월 37만 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초·중·고 학생에게 연 9만 3000원 지원.
- 주거지원 강화: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금 지원 인상.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차량 소유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도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주거 안전과 안정적 양육 지원
주거 안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특히 보증금 지원을 최대 1100만 원까지 인상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동반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 지원제도의 도입과 신청 방법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그리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관리와 예산 운영 방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 방안이 강화됩니다.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부정수급 조사 확대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말로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부정 관리 방안을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이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조손가족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이 단순히 한부모가족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조손가족을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손가족의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
여성가족부의 2025년 정책 방향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 및 지원 확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처
정책이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2100-6347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정책뉴스 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