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00% 감면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지원!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확대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재정적인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고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이 후에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청년층 특화 지원 방안

이와 함께,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청년 세대에 대해서도 특별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이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기존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갚는 것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마련
•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확대
•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 적용

선제적 지원을 통한 재기 촉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한층 더 선제적 지원을 통해 재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인하 외에도,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적 압박을 완화하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고용지원 연계 강화 방안

고용결합형 지원 방안도 취약계층 지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미취업자 등을 포함한 채무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스스로 상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취업성공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취업지원 제도의 이수를 통해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연장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금융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및 상담 방법

신복위의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안내와 함께 비대면 신청 방법, 현장 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정보 제공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육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및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적인 정보 수집과 상담 예약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 인력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정책 의의 및 향후 방향

이 정책은 채무자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정적 회복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의 확대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장기적인 자립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뉴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