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산업원료 안정적 공급 계획 공개!

제4차 광업기본계획의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광업기본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목표를 다루며, 광업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정부는 다양한 이론 및 실무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여러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계획 수립는 미-중 전략 경쟁 및 에너지 전환 같은 global trends와 국내 광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대 추진전략의 내용

제4차 광업기본계획은 총 4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포함합니다. 이 4대 전략을 통해 국내 광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도입했습니다.

• 국내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 활성화
•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 개발 강화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핵심 광물 공급 기반 강화는 이번 계획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내에서의 핵심광물 탐사와 개발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민간 개발과 연계하여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고, 희소금속 비축 물량을 확대하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급망 위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며, 핵심광물에 대한 데이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 기반의 광업 경쟁력 제고는 스마트 마이닝 등 고급 기술 도입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동화 및 무인화 기술을 활용하여 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을 구축하여 실증적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재 가공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광산물의 가치 상승을 도모할 것입니다.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도 필수적이며, 이는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광산 안전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빈도 위험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전 교육 및 체계적 구호 시스템을 통해 광산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식 장비 보급 및 작업환경 개선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폐갱도의 CO2 지중저장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고용과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한, 광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언론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부의 강조와 정책 목표

최남호 산업부 차관은 “광업 분야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 디지털화, 재자원화 등을 통해 광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가의 자원 안전성과 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