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조작 국민권익위의 심각 경고!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실태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243개 지방의회가 지난 3년 동안 915건의 출장을 수행하는 동안 355억 원이 지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지방의회의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로, 특히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여비 허위 청구 문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에서는 여비 허위 청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방의회에서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위조하거나, 항공권 비용을 직접적으로 위조하여 실제 금액과 다르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직자로서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 항공권 위조 및 여비 허위 청구
- 과도한 출장 인원 배치
- 관광 목적의 출장
국외출장의 예산 사용 문제
출장을 위해 여행경비를 부풀리는 편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의회의 직원들을 대거 동원해 예산을 과다 지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C의회 사례에 따르면, 의원 10명에 동원된 직원 7명과 관련된 비용이 900만원에 달했으며, 의원들이 이를 대신 납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광지 편중 방문 문제
조사 결과, 지방의원들이 관광지를 주로 방문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의 출장에서는 관광지에 급격히 편중된 모습이 나타났으며, 총 94건의 출장이 있었고, 이 중 상당수가 관광 활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E의회의 경우 4박 6일 동안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관광지만 방문했습니다.
필요한 조치 및 개선 방안
| 항공권 비즈니스 등급 위조 | 허위 청구 확인 | 형사처벌 조치 |
| 출장 취소 수수료 미환불 | 내부 심사 시스템 변경 | 실질적인 심사 위원 구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실태를 기반으로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위 비용 청구나 기타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의뢰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도 법령 수정 및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국외출장의 실태를 점검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점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필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점검 결과로 발견된 위반사례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외부 감시 및 리뷰 체계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엄격히 운영하여 비리 및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입니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출장 시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을 철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출장에 포함되는 모든 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구조 분석
예산 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 상반기 및 하반기의 지출 패턴이 명확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작업이 이뤄졌으며, 이는 계획 및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출장 관련 정보를 통합 조회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
국민권익위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방의회의 출장 관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