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8만㏊ 감축 계획 공개!
쌀산업 구조개혁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수요에 맞춘 쌀산업 구조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쌀 소비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품질을 높이며, 타작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목표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품질의 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배면적 감축 방안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며, 감축 면적은 각 시·도별로 할당됩니다. 농가들은 타작물 전환 또는 친환경 전환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등의 정부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여 타작물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 수확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의 다양한 이행 방식을 발굴합니다.
품질 고급화 전략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질 고급화가 핵심 전략입니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지정하여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비료 저감 및 품질 개선 작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소비자 선호에 맞춘 최우수 품종을 선정하여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인식을 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증쌀 홍보를 통해 품질의 가치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및 고품질 생산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신규 쌀 수요 창출 방안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정부는 식품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통해 생산단지를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 및 신규 시장을 타겟으로 한 지원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함께 쌀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쌀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산지유통 구조 개선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 및 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고, 고품질 쌀 유통을 위한 RPC를 지정하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혼합미 비율을 줄이고 생산부터 가공까지의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체질 개선은 저가판매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제재하고, 회계정보 공시 의무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R&D 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R&D 기반이 중요합니다. 농식품부는 적정한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지역별로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논에 적합한 품종 및 재배기술의 개발을 위해 장립종과 헬스케어 제품군에 대한 맞춤형 R&D도 진행됩니다. 현장 기반의 R&D 수요를 발굴하여 쌀가공식품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는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책 이행 계획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러한 구조개혁 대책을 통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및 친환경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쌀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길 바랍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타 관련 정보
자세한 정책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지정된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진 및 제3자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통제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