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장애인 포함된 내년 고용부 예산!
2025년도 고용부 예산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및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 다양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총 35조 3452억 원으로, 지난해 본 예산 대비 4.9% 증가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집행은 저소득층 및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및 고용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1조 5256억 원이 모성보호육아지원에 투입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또한 신설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들의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은 1236억 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554억 원을 각각 배정할 계획입니다.
-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 증액: 4조 225억 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신설 계획
- 근로시간 단축 대책 강화
노동약자 보호 정책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이음센터 확충 및 일터개선 등의 재정사업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임금체불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약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되어 부당한 노동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안전 보건 컨설팅,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 등을 포함합니다. 산재 예방시설 융자와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현장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가 생명을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고용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금융 기관 통합 및 프로그램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구직자와의 매칭률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안정망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구직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직업안정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 증액 및 디지털 기반 고용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강화된 예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및 인턴십 프로그램
| 대학생 맞춤형 지원금 | 463억 원 | 재학생 대상 지원 확대 |
| 중장년 계속 고용 장려금 | 357억 원 |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
| 특화훈련 프로그램 | 71억 원 | 중장년층 맞춤형 지원 |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각각의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단념 예방과 실무 경험 축적을 지원하고, 청년 세대가 노동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는 고용노동부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와 함께 표준 사업장 도약 지원형을 신설하여 다양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비전 및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연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노동시장의 균형 발전 및 고용 안정성 확보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고용 복지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고용부 정책의 중요성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단순히 예산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정책적 기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