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어선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업 정책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도로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수산과 양식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하고 금융지원 외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관리, 그리고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나타냅니다.
어업 및 양식 생산 시스템의 변화
어종 및 어장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에 맞춤형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실현하고, 허용 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조업량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어종별, 지역별로 특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업 방식의 혁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방안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해수부는 어업인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 악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어업인의 경영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 분야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양식업 분야에서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늘려 경영 회생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정책이 될 것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개발
수산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인 수급 예측 체계를 도입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수산물 수급 변동을 예측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어종을 포함한 관리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투트랙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급 예측을 보다 정확히 진행할 것입니다.
해양 정보 수집 및 분석 강화
위성 및 센서 기반의 해양정보 수집 작업을 통해 수산자원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은 수산 자원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장 및 양식 지도를 제정하여 어업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보다 효과적인 자원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시장 관측 및 공급망 강화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 어장에서의 양식 활성화를 지원하고, 식약처와 협업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강화할 것입니다. 해외 어장 개척 및 냉동 냉장시설을 구축하여 원양산업의 기초를 다지려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어업인의 소득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
해수부는 수산·양식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래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질의응답 및 연락처 정보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044) 200-5514 입니다.
결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앞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현명한 정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