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수산자원 최대 9250만 원 지원받기!”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직불금) 신청을 18일 발표하였습니다. 신청 기간은 내달 20일까지로, 어업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촉진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직불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어업인 단체가 어획량 준수 및 자율적 조업 중단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 계획이 승인되면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직불금 지원 내용 및 신청 기준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지향하며 직불금을 통해 어업인의 자원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30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 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직불금 지원은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안 어선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어선에 대한 지원은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자원 보호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직불금 신청 기간: 내달 20일까지
- 지원 금액: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 ~ 9250만 원
- 신청 요건: 어획량 준수 및 자율적 휴어 계획 제출
직불금 지급 프로세스
직불금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만, 중요한 단계들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단체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선정된 어업인들은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한 이행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종 점검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인의 참여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직불금 제도의 운영 및 관리 방안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관리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행계획의 설계와 관리, 요건 충족 여부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어업인들이 자원 보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직불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며, 자원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수산업 지속 가능성
정책 명 | 내용 | 기대 효과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 어업인을 위한 직불금 지원 | 자원 보호 및 소득 안정 |
전문 관리기관 지정 | 한국수산자원공단 관리 시스템 | 어업 참여 확대 |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직불금 제도를 확산하고, 어업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도의 정착이 새롭고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원 보호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업인의 참여와 책임
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 어업인은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고,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자원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이는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및 문의
이번 직불금 제도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방안입니다. 어업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자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불금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44-200-6011)
출처 및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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