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발생량 급감하는 비밀!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2027년부터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어구의 사용부터 폐어구 처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유실량 신고제도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바다 속 폐어구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구관리기록부와 유실량 신고제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사용과 처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를 반납하는 장소를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어선의 어구 사용을 투명하게 기록함으로써 불법 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실 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효율적인 수거와 선박의 안전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어구관리기록부를 통해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 처분 장소를 기록합니다.
- 유실량 신고제로 유실된 어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이 모든 작업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어구 견인제의 도입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구 견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방치 어구 철거 절차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해양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해상에서의 유실 어구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바다의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폐어구 수거 인프라의 확대
폐어구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회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인 회수기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환급받는 시스템을 통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며, 폐어구 회수 포인트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은 우리 바다를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구 보증금 제도의 확대
|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 중 |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 검토 | 참여 어업인에게 가산점 부여 계획 |
이처럼 어구 보증금 제도의 확대는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폐어구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어구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어업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바다 생태계와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한 캠페인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수거 대회를 열어 폐어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ESG 민간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폐어구 자원화의 필요성
환경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어구를 재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자원화 기반 조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폐어구가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이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어상자나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다각적인 접근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목표와 비전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해양 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실천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우리 바다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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