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민간 개방 확대 소식입니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과 현재 상황
최근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정부의 개방 약속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는 보안 인증 제도 개편 등의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여러 규제가 그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 데이터센터의 요건 충족 문제와 정부의 운영 방식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사업(PPP)의 개요와 필요성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클라우드 기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센터 일부를 임대하여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CSP)가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여 별도의 투자 없이 공공 클라우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PPP를 통한 시장 진입 막는 장벽 완화
-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
-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향상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사업 추진 방식
행정안전부는 현재 PPP 사업에 3개사가 참여 중이며, 이들 기업은 행정업무망 등 기본 인프라를 공동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공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등급”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안 요건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민간 클라우드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정보 시스템의 보안 요건
현재 공공 정보 시스템은 망분리 정책 등 여러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등급” 공공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다 높은 등급의 시스템은 더 복잡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PPP로 제공되는 대구센터의 공간을 임대하거나, 자사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요건을 충족하는 자체 데이터센터를 가진 기업은 드문 상황입니다.
PPP의 미래와 민간 클라우드 기업의 역할
| 민간 클라우드 기업의 참여 형태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장점 | 앞으로의 과제 |
| 대구센터 공간 임대 | 별도의 투자 없이 참여 가능 | 요건 충족을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 |
|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 | 고도화된 보안 유지 | 정부의 규제 해결 방안 모색 |
PPP 사업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다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 데이터센터의 요건 충족을 돕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앞으로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PPP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지속적인 시장 분석과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정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PPP 사업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053-669-64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