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지역별 차등 지급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 원을 각 지역에 배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며, 해마다 1조 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계획은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되었다. 또한, 지자체가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기본 배분액도 늘어나고 있어, 각 지역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있다.
기금 배분 기준
2025년도 기금 분배는 수정된 평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기금을 잘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장려하고 있다. 기존의 집행 실적과 성과 평가의 비중을 확대하여 더 효과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우수 인구감소 지역 8곳에는 160억 원을 지원하여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분을 진행한다.
-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에 대한 기본 배분액 증가
- 지자체의 중장기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배분 체계
-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에 대한 추가 배분
지자체 지원 내역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와 107개 기초지자체에 지원된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89곳과 18곳이 선정되었다.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나뉘어 7500억 원과 2500억 원이 배정되고, 기초지역의 경우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이러한 체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점 사업 추진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우수 지역 선정 결과
최근에 실시된 평가에서 우수 인구감소 지역으로는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등이 선정되었다. 우수 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중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단양군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역들은 더욱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재정 투입과 성과 향상
| 지역명 | 지원금액 | 주요 사업 |
| 고흥군 | 160억 원 | 정주 여건 개선사업 |
| 남원시 | 160억 원 | 인프라 조성사업 |
| 단양군 | 160억 원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각 지역은 다양한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럼으로써 지방소멸 대응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기금의 사용성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사업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계획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다양한 지원 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4대 특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기금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도 함께 세워졌다.
지방소멸 대응의 중요성
지방소멸 문제는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향후에도 전국 다양한 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살아있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된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지방 발전에 대한 기회를 넓혀 나갈 것이다.
결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와 싸우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기금이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