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공문 논란 사실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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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병상 확장에 대한 방침 재고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병상 확장 중단 결정에 대한 복지부 설명
정부는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서,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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