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응급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 규모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자리잡고, 임상과 수련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의료개혁을 촉진하고, 왜곡된 의료 공급 체계를 바로잡아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향후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증 진료 비중 증가 계획
이번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초기 정의하고,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각 병원의 상황에 맞춘 개선안이 도출되어 의료 현장에서 중증으로 간주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진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의 상태가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첫걸음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 정의의 필요성과 방향.
-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진료 보장 장치 마련.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의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경쟁적 관계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으로 발전하는 모델을 도입하여 협력의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전문 의뢰·회송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진료의 연계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의료질 개선 중심으로 방향 전환
이번 사업은 진료량의 단순한 확장보다는 전체적인 의료질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을 감축하고,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병상 감축은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진행되며, 의료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적합한 인력 구조 전환을 위한 계획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과 수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구축하여 실제 수련과정에서도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공의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지원 방안 유형 | 지원 내용 | 예상 지원 금액 |
| 환자실 수가 지원 | 환자실 수가를 일당 30만원으로 지원 | 6700억 원 |
| 중증 수술 수가 인상 | 910개 수술 수가를 50% 인상 | 3500억 원 |
| 비상진료 지원 | 응급실 전문의 가산 지원 | 1500억 원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구조 전환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조 전환 성과가 도출되면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신청 절차 및 일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각 의료기관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하며, 12월 말까지 충분한 기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급 지원은 병상 감축이 완료된 후 이루어지고, 성과 지표에 따른 평가가 실시되어 2026년부터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의료제도의 정상화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왜곡되었던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서비스의 일관성과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모든 참여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