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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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시설 기준과 일본 기준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알맞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행안부의 입장과 대응
-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 2016년과 2018년: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등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올해 6월: 토질 특성을 고려한 기준 개편을 위한 계획을 세우었습니다.
미래 전망 및 대응 계획
| 향후 조치: 민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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