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새 출발

2027년 개 식용 전면 금지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증식하고,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개 식용을 종식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금지 대상은 영업 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반려견과 마당개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주인 없는 개 또는 이웃에게 받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한다.
복날 잔치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위해 개를 도살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개를 어디에서 데려왔는지, 영업 목적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식용을 목적으로 한 도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지되는 주요 행위
- 반려견이나 마당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
- 주인 없는 개를 데려와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
- 이웃에게 받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
- 복날 잔치 등을 준비하기 위해 개를 도살하는 행위
-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증식하는 행위
- 식용 목적의 개 또는 관련 대상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개 식용 목적의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모두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위반하면 받는 처벌
| 위반 행위 | 처벌 기준 |
|---|---|
|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유통·판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도살 행위와 사육·증식·유통·판매 행위는 처벌 기준이 서로 다르다. 식용 목적의 도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식용 목적의 사육·증식·유통·판매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실외 양육견 동물등록
개 식용 종식과 함께 실외에서 생활하는 개를 책임 있게 돌보는 실천도 중요하다. 생후 2개월 이상인 등록대상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마당이나 실외 공간에서 기르는 개도 등록대상에 해당하면 의무를 지켜야 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책임 있게 돌보는 기본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다.
안전하고 편안한 양육 공간
실외 양육견에게는 비와 바람, 더위와 추위를 피하며 쉴 수 있는 충분한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개를 바깥에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줄은 개가 지나치게 제한된 범위에 머물지 않도록 2m 이상 길이를 권장한다. 쉼터와 활동 범위를 함께 살펴 개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먹이와 깨끗한 물 제공
개가 언제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먹이는 개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맞는 사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과 사료는 실외 양육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물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살피고, 개의 상태에 맞는 먹이를 제공하는 꾸준한 관리가 요구된다.
위생과 건강관리
배설물은 제때 제거하고 양육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생활 공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속해서 살피는 일은 개의 건강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도 건강관리의 핵심이다. 실외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예방접종과 구충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개의 건강상태를 살펴야 한다.
계획되지 않은 번식 예방
계획되지 않은 번식을 예방하기 위해 중성화가 권장된다. 보호자가 번식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은 개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동물등록부터 쉼터 마련, 적절한 목줄 사용, 깨끗한 물과 사료 제공, 위생관리, 예방접종, 구충, 번식관리까지 모든 과정에는 보호자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함께 만드는 반려 문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동물의 생명을 지킨다.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전면 금지는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반려 문화의 새로운 시작이다.
반려견과 마당개, 실외 양육견 모두 보호자의 책임 있는 돌봄이 필요하다. 정해진 금지 행위와 처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기본적인 양육 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