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성실납세 혜택 활짝
충남 전 시군으로 넓어지는 모범납세자 우대
충청남도가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일부 시군에 집중됐던 지원 범위를 넓혀 거주 지역에 따른 혜택 차이를 줄이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도민과 법인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확대에 따라 충남 어느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자동 감면 도입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7년 도입되는 공영주차장 자동 출차 서비스다. 모범납세자가 차량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면 무인정산기가 설치된 시군 공영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기존에는 주차장 출구에서 인터폰을 이용하거나 모범납세자증을 제시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자동 감면 시스템이 시행되면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출차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차량번호를 인식해 혜택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하이패스식 출차 방식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차량번호 사전 등록과 무인정산기 설치 여부가 자동 감면 서비스 이용의 주요 조건이다.
시설 할인과 금융 우대도 제공
모범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외에도 충남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주요 시설의 입장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백제문화단지 등이 해당 시설에 포함된다.
농협과 하나은행의 금융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모범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해 시군 주요 시설의 무료 이용 또는 할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영주차장 | 차량번호 사전 등록 시 무인정산기가 설치된 시군 공영주차장에서 요금 자동 감면 |
| 공공시설 | 백제문화단지 등 충남도와 시군 운영 시설의 입장료 할인 |
| 금융 분야 | 농협과 하나은행 금융 우대 |
| 추가 확대 | 시군 주요 시설의 무료 이용 또는 할인 항목 추가 추진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매년 지방세 3건 이상을 납부 기한 안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연간 납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 개인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법인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최근 3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한다.
-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민세 개인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 일부 세목은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납부 건수만 확인하기보다 제외 세목을 반영한 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한다.
2027년 한 해 동안 혜택 적용
2026년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개인과 법인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일부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충남 전역으로 확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영주차장 자동 감면을 비롯해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과 금융 우대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에 대한 예우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핵심 내용 정리
- 충남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이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 2027년부터 차량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 백제문화단지 등 도와 시군 운영 시설의 입장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 농협과 하나은행의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최근 3년간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하며, 연간 납부액과 납부 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혜택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제도 문의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과 우대 혜택에 관한 공개 문의처는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041-635-3636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