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체납징수 연말 총력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점검

논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연말 징수목표 달성과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읍면동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체납관리단 운영, 현장 실태조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논산시는 2026년 10월 26일 백성현 논산시장 주재로 2026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읍면동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과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 81점9퍼센트

2026년 9월 30일 기준 논산시의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65억 2,400만 원이다. 시는 이 가운데 24억 500만 원을 징수했다. 징수목표액 29억 3,600만 원과 비교하면 달성률은 81.9퍼센트다.

보고회에서는 각 읍면동의 징수 현황을 함께 살피며 남은 기간 추진할 대책을 구체화했다. 논산시는 연말까지 징수 활동을 집중해 목표액을 채우고, 현년도 체납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규모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체납관리단 현장 활동 강화

논산시는 올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전화 납부 독려와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단순한 납부 안내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확인해 상황에 맞는 체납 관리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는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납부 가능 여부를 살피는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상황을 고려한 대응을 적용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분할 납부 안내도 병행한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제 정리 기간 12월까지 연장

논산시는 2026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당초 11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연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추진된다.

정리 기간이 연장되면서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와 전화 등을 통한 납부 독려도 계속된다. 논산시는 남은 기간 체납 유형과 납부 능력을 세밀하게 확인하며 징수 실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체납관리단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
• 전화 등을 활용한 납부 독려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압류 부동산과 차량 공매
• 장기 고질 체납자의 재산 현황 조사
•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 생계형 체납자의 분납 안내와 복지 부서 연계

번호판 영치와 압류재산 공매 집중

논산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압류된 부동산 및 차량의 공매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재산 현황과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특히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강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고, 현년도 체납액의 이월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엄정한 징수와 생계 지원 병행

논산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 납부 안내와 복지 연계 등을 제공해 체납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함께 살피기로 했다.

논산시의 연말 체납액 정리 대책은 납부 능력에 따른 엄정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읍면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은 기간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징수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