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심의하는 충남공약

충청남도가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도민의 직접 심의를 받는다.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과 실제 추진계획을 비교하고, 사업 내용이나 추진 방향이 달라진 안건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충남도는 민선9기 104개 공약 가운데 조정이 필요한 22건을 도민배심원단 심의 대상으로 올렸다. 도민배심원 50명은 교육과 안건 설명, 질의응답, 숙의를 거쳐 안건별 의견을 제시한다. 심의 결과는 공약의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다.

도민 참여로 공약을 구체화

도민배심원제는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이 참여해 공약 조정사항을 살펴보고 의견을 내는 제도다. 공약을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검토하지 않고 실제 정책의 영향을 받는 도민에게 공개해 타당성과 실행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의 과정에서는 선거 당시의 약속과 이후 마련된 추진계획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조정이 필요해진 이유와 향후 추진 방식도 검토한다. 공약의 변경 여부만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을 현실적인 실행계획으로 다듬는 과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충남도는 도민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공약의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약을 발표하는 단계에서 끝내지 않고 이행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점검 절차도 강화한다.

50명 배심원 무작위 선정

민선9기 도민배심원단은 모두 50명으로 구성됐다. 배심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성별과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절차를 거쳐 2026년 9월 선정됐다.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의견이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성을 마련했다. 행정기관이 제시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방식이 아니라, 배심원들이 설명을 듣고 질문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는 구조다.

이 같은 선정 방식은 심의 과정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서로 다른 생활 여건과 관점을 가진 도민이 공약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정책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104개 공약 중 22건 심의

충남도는 민선9기 전체 104개 공약 가운데 선거공보와 비교해 사업 내용이나 추진 방향이 조정된 22건을 심의 대상으로 정했다. 대표 안건에는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과 충남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이 포함됐다.

배심원단은 각 안건의 변경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살펴본다. 정책의 취지가 공약에 충실하게 반영됐는지, 조정된 내용이 도민의 관점에서 납득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현재 충남도는 7대 목표와 21개 전략을 중심으로 104개 공약사업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한 뒤에는 필요한 재원과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보완해 공약별 실행 경로를 더욱 구체화한다.

세 차례 회의로 숙의 진행

충남도는 2026년 10월 8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민선9기 도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도민배심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현장에는 구본영 정무부지사와 도민배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실에서는 배심원들이 제도의 취지와 심의 절차를 익히고 분임을 구성했다. 공약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차분하게 검토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논의에 필요한 기본 내용을 공유했다.

2차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가 22개 조정안건의 변경 사유와 추진계획을 설명한다. 도민배심원들은 설명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을 묻고, 공약의 취지와 실행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숙의와 전체회의가 이어진다. 배심원들은 앞선 교육과 설명, 질의응답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안건별 최종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단순한 의견 청취에 머무르지 않고 세 차례의 단계적인 회의를 통해 판단 근거를 쌓는 방식이다.

12월 실천계획 최종 확정

충남도는 도민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2026년 12월까지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공표할 예정이다. 확정된 내용을 정리한 공약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심의 이후에는 공약별 재원계획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완한다. 이에 따라 어떤 사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실천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이번 절차는 선거 당시 제시된 공약과 실제 추진계획 사이의 차이를 점검하고, 조정 과정에 도민의 판단을 반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충남도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숙의를 통해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도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본영 정무부지사는 위촉식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약실천계획을 마련하도록 배심원들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도민과의 약속을 도민이 직접 살펴보고, 그 결과를 최종 계획에 반영하는 책임 행정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담당 부서와 문의처

도민배심원제와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관련 업무는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혁신법무담당관이 담당한다. 공개 문의 전화는 041-635-318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