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관외 체납자 현장 징수 강화

충남도, 관외 체납자 현장 징수 강화

충남도가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서류 중심의 체납관리 방식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며 관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1476억원에서 2025년 1734억원으로 258억원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체납자의 실제 생활과 재산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개별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 방안을 적용하는 현장 중심 체납관리를 추진한다.

관외 체납자의 경우 기존에는 서류와 시스템을 통해 거주지나 경제활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체납 발생 원인과 납부 능력, 재산 관계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 11월까지 당진시, 보령시, 청양군과 함께 수도권 지역 체납자를 대상으로 광역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시군별 체납 규모와 대상자, 인력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역징수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관외 체납자 중 체납액, 납부 능력, 재산 관계, 기존 체납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현장에서는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상황, 체납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나 분납을 유도한다.

추가 징수 재원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연계하고, 납부 약속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복지부서와 협력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현장 중심 체납관리 강화로 장기 체납과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철민 충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장은 "체납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체납관리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장에서 체납자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체납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징수를 추진하고,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