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인 활용 방법 공개!

2023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 분석

최근 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는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기금 사용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않고 편중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당초 기금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이 기존 보조사업과 유사하여 실제로 필요한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기금이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분배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방침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표와 한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실제로 사용됨에 있어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만 집중된 지원이 아닌, 일반 시·군·구에 균형 있게 재원을 교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기금이 의도한 목표 달성에 있어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더욱 반영한 사업 발굴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사업 편중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들은 이전의 보조사업과 유사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기금 집행이 부진한 지역의 경우 기금 배분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 연계사업으로 기금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치와 향후 전망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 다음년도 배분액을 삭감하는 등 집행 부진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여건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타 부처 보조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기금의 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책 간 시너지를 증대시키고, 마침내 기금이 지역 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여야 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에는 여러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며 착공이 시작되며 집행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자체가 발굴한 특색있는 사업으로 기금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