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 내용 공개!

AI 특례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AI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례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AI 개발 사업자들은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 보호와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정보주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되는 등 사용자 권한도 강화됩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와 산출 성과

2025년부터 마이데이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선도 서비스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권리를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서비스 전송자와 전송 항목도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고용, 여가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의 적용 범위가 넓어질 계획입니다. 새로운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의 활성화로 국민들은 전송 요청 이력 조회와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엄격한 심사와 실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 AI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지원합니다.
•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 신기술 발전에 맞춘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 국제적인 규범 형성을 통해 아시아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의 역할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적인 점검 기능 및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3대 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파악하고, 포렌식랩을 구축하여 유출 원인 분석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법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층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정신망 구축과 프라이버시 보호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세계를 위해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한 IT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면 공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CCTV와 영상정보 관리 시스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자격시험이 도입됩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이며,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AI 시대 대응과 법적 기준 설정

2025년 목표로 설정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국민의 삶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추진내용은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와 AI, 데이터 기반 사회의 유기적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 시대 도래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AI와 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AI 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홍보 및 정보 제공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책 뉴스자료를 통해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정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정보 출처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의 연락처는 02-2100-2454, 3188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접할 수 있으며,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국민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