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행정소송' 5년간 90% 승소율, 공정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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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현황에 대한 공정위 입장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건수에 따른 승소율 비교
| 총 소송 건수 | 승소 건수 | 승소율 |
| 393건 | 357건 | 90.8% |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승소율 비교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창신 부당지원 건(385억 원),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229억 원), PHC 담합(617억 원), 대웅제약 부당고객유인 건(23억 원) 등
메모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바,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044-20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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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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