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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저작권 규범 협력 심포지엄 개최 - 전면 주목!

Last Updated :

2024.7.5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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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일 서울에서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협력 강화와 국제 저작권 규범 선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협력 방안

  •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등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기 회의: 한국과 유럽연합의 정책 담당자 및 산업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음악 저작권단체 협력: 양국의 음악 저작권단체인 KOMCA, KOSCAP, GEMA, SACEM 등이 협력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제도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 종합토론: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한-유럽연합 음악 공연사용료 협력 워크숍

협력 워크숍 개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통해 음악 공연사용료 제도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5)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EU, 저작권 규범 협력 심포지엄 개최 - 전면 주목!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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